코로나에 이어서 러, 우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의 자급률은 92%로 높지만 밀, 옥수수 등은 5% 대도 미치지 못한 매우 저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량안보란?
- 국가가 인구 증가나 재해, 재난, 전쟁 등이 발생할 떄를 대비해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식량안보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 사실 이런 식량안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많은 양의 정책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량작물은 수입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는 수입하는 나라의 정세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게되면 당연하게도 수요에 따른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1차원적으로는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식량안보를 해결 그러나 현실은?
- 앞서 국내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작물에 경우에는 값싸게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작물을 재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되는 농촌인구의 감소입니다. 농촌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 그럼에도 식량안보는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핵심입니다. 쌀의 경우에는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한 농지에 1년간 두 번 같은 작물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쌀 + 쌀 또는 쌀 + 다른 작물을 2번 재배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쌀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아져서 쌀의 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해주게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확정되는 쌀을 포기하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2 모작을 타작물 재배를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이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정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익성이 높은 이모작 작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방식의 첨단 농업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빅데이터 활용을 둘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맞춰 첨단 디지털 방식의 농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