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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법원 판결
해당되는 글 19건
식품정보/법원 판결
KT 고객정보를 해킹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일당 형사사건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 A와 B는 각 인천 남구의 KT 대리점의 대표와 상무로, 해커 C를 고용해서 KT 고객정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KT고객정보를 알아내어 TM영업에 활용하였으며, 고용한 해킹범 C에게 개통 성공 건당 5,000원 및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TM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에 걸쳐 KT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약 1100만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중 약 480만 건은 TM영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판결 피고인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한 필요가 있다\ 이 사..
식품정보/법원 판결
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집행유예
이 사건은 원심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 피고인은 울산 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피해자 B(남 16세),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가 타고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그 후 '면혀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하는데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나가쟈, 화가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피해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게되면서 C는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며, 동승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식품정보/법원 판결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본 사건은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의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에 대한 항소사건입니다. 사건 20세 피고인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에 사망하게 되었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임심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 어리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우려하면서 출산을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임신한 것에 감사하면서 출산을 결정하였다 2) 20세에 출산..
식품정보/법원 판결
15세 이하 미성년자 동의 하에 성관계 형사처벌 사건
사건 피해자(15세 여)는 사건 당시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 후 그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B)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함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는 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됨 그 후 피해자는 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를 진술하게 되는데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판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 4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전) 피고인은 모바일게임..
식품정보/법원 판결
헬피엔딩?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 욕(패드립) 법원 판결
사건 원고 A(가해자)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B(피해학생) 또한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A는 같은 반 친구 F에게 B(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패드립)을 하였고 F는 피해학생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B(피해학생)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를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A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학교 친구에게 패드립을 한 사건이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폭력 대책 의원회에서 서면사과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F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