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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법원 판결
해당되는 글 19건
식품정보/법원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칼로 가스밸브를 훼손시킨 사건 (형사판결)
층간소음 사건 대구 중구에 살고 있는 피고인 A(74년 남)는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201호 거주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였다가,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가 따지려고 갔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나 101호 방으로 돌아가,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모든 세대에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층간소음 판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내 가스 밸브를 칼로 훼손시켜 가스를 배출시킨 사건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피해를 가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A)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
식품정보/법원 판결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이혼 후에 양육비 청구 -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란?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혼인상태 및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만약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종합지원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
식품정보/법원 판결
22년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서 22년부터는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기관을 통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 조사 동행, 고소 대리 ..
식품정보/법원 판결
이혼협의 진행과 기간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혼은 이혼 협의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부가 법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해 신고를 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혼 협의란 - 이혼 협의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토론입니다. 혼인신고를 제출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이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고 싶더라도, 상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에 합의를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나 아이의 문제 등 조건적인 면에서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의..
식품정보/법원 판결
술로 인한(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
생각보다 음주로 인한(알코올 중독) 가정의 불화가 많은 편입니다.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은 약 90% 여성은 76% 정도로 만약 배우자가 끔찍한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특징 - '알코올 중독'과 '단지 과음 상태'는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음주량, 시간,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없다 -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량, 시간, 상황 3가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1잔만'이라고 생각해도 몇 잔 마셔 버리거나 '0시부터 0시까지 마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여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마셔 버리는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