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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건
대구 중구에 살고 있는 피고인 A(74년 남)는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201호 거주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였다가,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가 따지려고 갔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나 101호 방으로 돌아가,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모든 세대에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층간소음 판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내 가스 밸브를 칼로 훼손시켜 가스를 배출시킨 사건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피해를 가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A)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타인의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함의하여 피곤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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