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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법원 판결
해당되는 글 19건
식품정보/법원 판결
무고죄 구성요건과 사건 처리 절차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신고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만큼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증거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개념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벌금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성립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다면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기관..
식품정보/법원 판결
법원판결) 아내의 상간남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개요 30대 부부인 A(남) 와 B(여)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있음 B(여)는 아르바이를 하다가 유부남인 C(남)을 알게되었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그 사실을 알게되어 C(남)의 아내인 D(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B(여)와 C(남)는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D(여)는 B(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로 1,000 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A(남)은 B(여) 와 C(여) 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와 부정행위를 한 C에게 있음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식품정보/법원 판결
판결) 사실혼관계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활 비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몇 년간 이어지는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애매해지는데요, 이번에 한 판결이 자세하게 나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 사건 개요 - A(여성)과 B(남)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기간 중 A는 B의 가족 생일부터, 지인의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같이 갔으며, 수년간 B의 아버지의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와 B는 B가 다른 C(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에는 B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류 되었습니다. B는 A을 상태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
식품정보/법원 판결
음주운전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 변호인 주장과 판단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19년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로 경유하여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배와 친구를 만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아파트 쪽으로 가 후배와 그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주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다. 판단 - 사건을 신고한 B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으로는 '이 사건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위 주점 앞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