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정작 마음을 굳혀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진행돼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을 여러번 경험한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문제는 양육권과 위자료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혼문제 상담에 대해서
-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등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는 법률 사무소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사무소 외에도 이혼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는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자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자신에 처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상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게 때문인데, 각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질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두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이혼상담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
- 변호사에 가기 전에 이혼상담에 필요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담에 가기 전에 마음가짐으로도 알아두면 제한된 상담시간 내에서도 유익할 것입니다.
1.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명확하게 두는 것
- 원래 자신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족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대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어느 한쪽에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성격 차이 같은 경우에도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일으켜 당신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재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상담하는 변호사에게 단계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유 책임 배우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 책임 배우자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이나 상황을 자신이 정리를 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을 하고 있던 경우 등 꺼림칙한 기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당신의 입장에서 조언을 합니다. 숨기지 않고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해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증거를 모은다
- 예를 들어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불륜 등, 상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이라면 배우자 불륜 상대 사이에 성적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내용이나 같이 찍은 사진, 모텔 영수증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하여 보관해 둡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어느 정도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면, 상담 당일에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그 수집 방법에 대한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은 시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부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확인
- 이혼이 되면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므로 부부의 재산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한 채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계좌나 보험, 주식, 부동산, 자동차, 고가의 미술품 등 다른 대출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는 내역을 지참하면 좋을 것입니다.
4.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정리
-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사람에 따라 문제가 다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 재산 분할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 변호사 비용
- 앞으로 이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인지, 또는 상담소를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